법령 회사정리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2다23382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14상,392]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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